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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신문고 민원 불만 제로 선언 이후 , 과연 그 대책은 없나 ?

2010. 2.18. 정부민원 불만제로 도전 선언.. 민원인 불만 해소될 때까지 추가 답변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3/17 [13:21]

권익위, 국민신문고 민원 불만 제로 선언 이후 , 과연 그 대책은 없나 ?

2010. 2.18. 정부민원 불만제로 도전 선언.. 민원인 불만 해소될 때까지 추가 답변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3/17 [13:21]

조선의 신문고를 본떠서 만든 국민신문고는 주로 행정기관의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정책으로 인해 권리나이익의 침해 당했을 때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관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반면 기존의 국민신문고 제도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해결할 의지가 없거나 느린 처리 속도 등을 우선하여 지적한 바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0. 2.18.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민원 불만제로 도전"을 선언하고 민원인 불만이 해소될 때까지 추가 답변을 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악성민원 등에 의한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사건들에 의하여 민원 처리 담당 기관(담당자)이 민원을 홀대하는 안좋은 습성으로 남아서는 안된다.

 

즉, 정부의 민원 처리 기관에 있어서 개선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 건의 악성민원으로 모든 민원 절차가 강직되거나 민원 처리 불만족이 만연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보통 단순하게 민원을 상담하고 해당 기관의 답변을 그대로 전달하는 형태의 민원 처리보다는, 오히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어느정도 보유한 사람을 민원 담당자로 채용을 하거나 또한 전문성을 가진 관련 부처의 담당자에게 직접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원 처리 인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 배치 등을 하여서라도 국민의 민원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물론 국민들도 정부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지만, 국민 민원인들 위에서 업무를 처리하려는 고자세의 관계 기관 내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딱히 취할 만한 행동이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국민들의 사소한 생활성 민원부터 쓴소리들에 대하여 정부 및 각 부처에서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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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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