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장 이완규     ©시사월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생계 긴급지원을 확대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민생·경제 분야의 법안이 입법적 결실을 맺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년간 “주요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을 마련(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23. 12. 26. 공포, ’24. 4. 27. 시행) 하였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을 허용하거나, 사업시행구역을 통합 적용하여 확대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3. 4. 18. 공포, ’23. 10. 19. 시행)하였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경(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3. 12. 26. 공포, ’24. 3. 27. 시행)하였다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중소기업기본법, ’24. 2. 20. 공포, ’24. 8. 21. 시행)하였고,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의무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 7. 18. 공포, ’23. 10. 4. 시행)하였다.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4. 1. 9. 공포, ’24. 7. 10. 시행)하였다.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을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긴급복지지원법, ’23. 6. 13. 공포, ’23. 12. 14. 시행)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청소년복지 지원법, ’23. 10. 24. 공포, ’24. 4. 25. 시행)하였다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추가지급액을 종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아동수당법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23. 6. 13./9.12. 공포, ’23. 9. 14. 시행) 하였다.

신상공개 대상범죄 확대, 수사기관의 사진 촬영 근거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 신설(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3. 10. 24. 공포, ’24. 1. 25. 시행)하였고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도로교통법,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하게 하였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강화,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명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3. 12. 26. 공포, ’24. 3. 27. 시행/’24. 1. 16. 공포, ’24. 7. 17. 시행)하였다

우주항공산업 진흥 및 우주위험 대응을 위한 우주항공청을 신설(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24. 1. 26. 공포, ’24. 5. 27. 시행) 하였다.

농업과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체계를 마련(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3. 7. 25. 공포, ’24. 7. 26. 시행) 하였다.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운영, 규제 특례 등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24. 1. 2. 공포, ’25. 1. 3.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절반 이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