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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의원수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확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화천대유 50억 클럽, 쌍특검법 부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위무 3년 유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윤전면허정지.명단공개 가능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15조 ->25조원 늘려 수출지원
신숙희. 엄상필 대법관 임명 동의안 의결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2/29 [20:58]

국회 본회의, 국회의원수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확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화천대유 50억 클럽, 쌍특검법 부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위무 3년 유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윤전면허정지.명단공개 가능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15조 ->25조원 늘려 수출지원
신숙희. 엄상필 대법관 임명 동의안 의결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2/29 [20:58]

▲ 국회 본회의 (2.23)  © 시사월드뉴스



국회(의장 김진표)는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실저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등 6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선거구는 지역구 253명을 254명으로 1명 늘리고, 비례대표 47명은 46명으로 1명 줄이었으며,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 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방산. 원전 등 국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마약류 중독자와 성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대법관 신숙희 , 엄상필 동의안도 가결처리 되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부결처리 되었다. (총281명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 재의의 건은 출석의원의 2/3이상 찬성이 되어야 의결)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도 부결처리 되었다.  (총281명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 재의의 건은 출석의원의 2/3이상 찬성이 되어야 의결)

 

제22대 총선 특례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일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을 지역구에,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해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곡성군. 구례군을 지역구에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일부를 분할해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지역구에, 경기도 양주시의 일부를 분할해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을 지역구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일부를 분할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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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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