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수산업. 해양레저, 바다생활권 매출 50조 원, 2027년까지어촌 연안 활력 재고 방안 , 바다생활권 브랜딩
어촌. 연안 개별법 해소 , 5800만평 국공유지 활용 부산.인천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 강화 김양식업 2700 핵타르 개발 24만 헥타르 2049개 어촌 어장 활용
정부가 수산업과 해양레저 등을 연계한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7년까지 50조 원 달성토록 하고 어촌과 연안관광 연계로 찾는 관계인구도 늘려나간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동안 어촌과 연안은 개별법에 따른 법적 정의로 관련 정책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고 어장자원, 해양공간, 어항 및 배후단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또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헥타르)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서울시의 4배에 이르는 24만 헥타르 규모의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를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 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5곳의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 149곳 활성화 등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한다.
또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도 1곳 추가해 8곳으로 확대하고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바다 조망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협업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한다.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준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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