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홍준표 시장, 감성 여론, 특검법 찬성 운운 정치인, 참 딱하다.
독특한 제도의 군 수뇌부 갈등, 정치권 중심으로 ,
업무상 과실치사, 추상적 주의의무는 해당안되
공수처, 다른 수사기관 결론 보고 특검해야
냉철한 이성적 판단 필요
대구 홍준표 시장, 감성 여론, 특검법 찬성 운운 정치인, 참 딱하다.독특한 제도의 군 수뇌부 갈등, 정치권 중심으로 ,
업무상 과실치사, 추상적 주의의무는 해당안되 공수처, 다른 수사기관 결론 보고 특검해야 냉철한 이성적 판단 필요
또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업무상 과실치사는 추상적 주의의무가 아닌 구체적 주의의무에 해당되어 현장 지휘관에게 그 책임이 있다면서, 감성적 여론에 휩쓸려 특검법 찬성 운운 하는 정치인들이 참 딱하다는 심경을 토로하였다.
사례로 이태원 참사도 구체적 주의의무를 이유로 경찰청장 입건이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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