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사진은 찾아가는 재난안전 포스터  © 시사월드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되는 시기에 시민의 생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민생침해 우려 사업장을 점검,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 민생침해 우려사업장 72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대기 중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A건축물축조공사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로, B사업장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불법 설치, C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등 총 16곳이 적발됐다.

광주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하고, 중대 위반 사항이 드러난 11곳에 대해서는 광주시 사회재난과에서 자체 수사해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시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된 11곳 위반사례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단속 및 적발 기준 . 적발사례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 내지 관련업체에 대한 실제 점검현장에서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 해소가 안되는  깜깜이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많아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