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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년 지방재정자립도 38.69% 최하위권, 서울 76.99% 대비 상당한 차이

광주광역시, 24년 1차 추경안 8,727억원 증가하여 의회 제출
증대된 예산안에 대한 조달방법도 애매모호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18:29]

광주, 전년 지방재정자립도 38.69% 최하위권, 서울 76.99% 대비 상당한 차이

광주광역시, 24년 1차 추경안 8,727억원 증가하여 의회 제출
증대된 예산안에 대한 조달방법도 애매모호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4/18 [18:29]

▲ 광주광역시 , 사진은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 포스터  © 시사월드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2024년 1차 추경예산안을  본예산보다 8,727억원을 증가시켜 의회에 제출을  하였다.

 

반면 2023년 광주의 지방재정자립도는 38.69%로  8개 유사단체(서울,부산,대구,인천,대구,울산,세종,광주) 평균 57.35%에 휠씬 못미치며, 최고로 높은 서울(76.99%)과는 상당한 큰 차이가 나는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서 지방재정자립도는 세입총액(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보조금)중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2가지 수입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율 숫자가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튼튼한 것 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8개 유사단체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데는 서울 76.99%이며 다음은 세종 57.21% , 인천 50.34% , 울산 45.15% , 대구 42.79% , 광주 38.69% , 대전 38.19%순으로 집계되었다.  

 

8개 유사단체중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을 해당 인구수로 나누어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은 1인당 시의 수입원은 8,195,443원이며,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광주는 1,834,527원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와같음에도 1차 증대된 추경예산안 8,727억원을 발표한 광주광역시 담당 부서에서는 증대된 금액에 대한 조달방법도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 허술한 예산안을 수립한 것이 아닌지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2024년 제22대 국회 및 민선 지방정부에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거나 높일 수 있는 다수의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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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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